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한다.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 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오전 11시9분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5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공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 넘게 조정 회의를 연 끝에 오후 9시17분쯤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지노위는 양측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기준금리는 연 2.40%에서 2.15%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2.65%에서 2.40%로 ...

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이날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