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 ...

충북 단양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단양군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양지역 농촌에서 생활하며 영농실습과 지역민 교류, 관광 및 문화 탐방 ...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사면서 실제로는 1만7000원만 썼다.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2만원 이상 주문을 2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어, 다음 ...

제네시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가 제네시스 SUV 모델 중 처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30만대를 넘어섰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GV70는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30만3803대가 판매됐다. 이는 2020년 12월 출시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GV70는 출시 이후 매년 5만대 이상 판매됐다. 30만대 중 국내 판매는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대전시가 모두 거부했다.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청구된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대해 대전시가 미개최를 통보했다고 3일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

고도 약 400㎞의 무중력 환경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송됐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임무가 시행된 이유는 곧 다가올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무중력에서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와 예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하며 정 대표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것은 선전포고”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며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에 지우며 “민주당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